게시판

방통위,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

3,085 2017.03.07 16:12

짧은주소

본문

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끌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실제로는 ‘자신이 게시한 글에 대한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넷 등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워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가 내놓은 것은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괜히 걱정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는 25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잊힐 권리 세미나’를 열어, ‘(가칭)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들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으로 지목해 반대 성명까지 냈던 것이다. 방통위 엄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잊혀질 권리 전문가 연구반 활동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고,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내용에 맞춰 이름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안은 누리꾼들이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 서비스 사업자한테 요청해, 자신이 올린 글(댓글 포함)·사진·영상 등을 남이 보지 못하게(이하 접근배제) 할 수 있는 절차를 담고 있다. 이 절차에 따르면, 이용자는 게시판 관리자한테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 요청하고, 게시판 관리자의 누리집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가 취해지지 어려운 경우에는 검색 서비스 사업자한테 검색 목록에서 배제시켜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삭제하기 어려울 때, 회원 탈퇴 및 1년 이상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 정보가 파기돼 직접 삭제가 어려울 때,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을 폐지해 누리집 관리가 안되고 있을 때, 고인의 게시물에 대한 접근 배제가 필요할 때,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권한을 주지 않을 때 등에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다.

 

 

접근 배제 요청을 받은 게시판 관리자와 검색 사업자는 자기 게시물 여부를 판단해 블라인드 처리를 하거나 검색 목록에서 빼줄지를 결정해 이행해야 한다. 허위 신청 등으로 인터넷 게시물이 부당하게 삭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삭제하지 말고 가리기만 하게 했다. 이후 조치 결과를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제3자가 해당 게시물을 검색하면 ‘게시자의 요청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했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한국어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이고 구글도 포함된다. 다만, 법인은 접근배제 요청을 할 수 없고,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게시물은 접근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이드라인이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들이 시급하게 원하는, 예전에 글을 올렸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해당 게시판 운영 사업자가 망해서 삭제할 수 없어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쪽으로 수정해 논란의 여지를 줄였다. 남이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할 때는 통신망법의 임시조치, 언론 보도는 언론중재법, 내가 쓴 글을 남이 퍼간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따로 여기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며 실효성을 살펴본 뒤, 새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잊혀질 권리 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침해를 우려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은 걱정을 더는 모습이다. 인터넷투명성보고팀 손지원 변호사는 “대상이 자기 게시물로 한정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만약 자기 게시물의 삭제가 남이 작성한 댓글의 삭제까지 이어질 경우 또다른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작성자 본인인지의 소명 역시 사업자한테 부담을 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털 및 검색 사업자들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대형 포털사 관계자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잊혀질 권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다. 게시판 운영자와 게시글 작성자 사이의 ‘계약 이행’ 문제를 제3자인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입해 처리하도록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게시글과 연관있는 댓글 작성자의 권리 침해, 탈퇴 후에는 삭제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계약의 사후적 부정 등 이전에 확립된 서비스 이용 정책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한국도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려는 움직임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 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정책실장은 “검색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양산하고, 검색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잊혀질 권리’는 2010년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숨기고 싶은 과거 사실을 담은 디지털 기록이 구글 검색에서 제외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권리’로 인정됐다. 이후 다른 나라들도 이를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 충돌하는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36858.html#csidx148b0244d8d7e699dfeefc1358dfa6b onebyone.gif?action_id=148b0244d8d7e699dfeefc1358dfa6b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36858.html#csidxa35809f9d72aa348e4f60db07a31b01  

댓글목록

디지털장의사님의 댓글

디지털장의사 탑로직 관련 블로그
https://blog.naver.com/pjingam1/221291103149

수지님의 댓글

수지 이름으로 검색 2021.02.08 20:11

2021년 구정이벤트 안내드립니다~  『  www.WOKO99.com  』
<a href="http://WOKO99.COM">♠♡회원가입♠바로가기♡♠</a>   


“이벤트 ONE”

 

이벤트명:보너스 777

이벤트기간:2월8일 ~ 2월14일

이벤트내용:

매일  첫입금  7% ,  MAX 15만

재입금  7% ,  MAX 10만

매일 애브리데이 이벤트 (7pm ~ 10pm)    7% ,  MAX 10만

 

* 출금내역 및 잔액 보유시 입금 보너스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H(호) 게임은 첫입금보너스만 지급하고 재입금보너스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벤트 TWO”  『  www.WOKO99.com  』
<a href="http://WOKO99.COM">♠♡회원가입♠바로가기♡♠</a> 
 

이벤트명: 출석도장-쿵!!

이벤트기간:2월8일 ~ 2월14일

이벤트내용:이벤트 기간내 연속 7일 출석시, 5만 지급

 

* 일일 입금  10만이상시 참여가능 

* 이벤트 마감후 2월15일 14시전으로 일괄지급


“이벤트 THREE”  『  www.WOKO99.com  』
<a href="http://WOKO99.COM">♠♡회원가입♠바로가기♡♠</a>
 

이벤트명:소프라이즈

이벤트기간:2월10일 ~ 2월12일

이벤트내용:당일 올인금액의 5%, 최대 50만 까지

주의사항:

* 당일 올인 10만이상시 참여가능

* 익일 14시전으로 일괄지급

* 잔액보유시 쿠폰지급 안됩니다

 
 <a href="http://WOKO99.COM">♠♡회원가입♠바로가기♡♠</a>
 

알림: 매주 토요일 주간 올인 이벤트는 기존 대로 지급 됩니다.

모든 이벤트는 1회원 1쿠폰 기준으로 적용되고 여러 아이디 사용시 쿠폰금액 최대인 아이디 하나로 지급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www.WOKO99.com  』

<a href="http://WOKO99.COM">♠♡회원가입♠바로가기♡♠</a> 


#사유리 #현빈 #손예진 #홍진영 #정형돈 #바이든 #박지선 #찬열 #엑소 #배주현 #레드벨벳 #아이린 #이건희 #이의정 #김현철정신과의사 #한국남아공 #위메프패션왕 #신림동 #국일제지 #원더투어제주항공  #시서스가루 #김희영 #베리굿다예 #코오롱생명과학 #제라늄 #최상주 #대한민국남아공 #가수이자연 #불타는청춘 #라리가승부조작  #최태원 #고질라 #킹오브몬스터 #원펀맨2기8화 #위메프  #경기지역화폐 #효린 #효린학폭 #에뛰드하우스 #제주공항 #양현석  #바른손이앤에이 #yg엔터테인먼트 #빅히트샵 #이동휘 #한정수 #아스타잔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기문둔갑 #인콘 #김해공항 #구하라 #티몬데이 #기생충 #영화기생충  #2019성년의날 #더킹영원의군주 #배지현 #계절밥상 #티몬데이 #임성근참외장아찌 #왕좌의게임시즌8 6화 #탁재훈  #버닝썬  #코로나 #환불원정대 #이효리 #박유천 #마스크 #싹쓰리 #지미유 #유재석 #제시 #눈누나나 #사유리 #정준영 #승리 #유인석 #박한별

댓글쓰기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